4·10 총선에서 서울 강남병 지역구 의원으로 당선된 고동진 전 삼성전자 사장이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서는 ‘반도체 특별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24일 밝혔다. 우리나라 수출을 견인하는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한층 강화해 민생경제를 지원할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는 논리다. 이른바 ‘낙수 효과’다. 아울러 고 당선인은 경직된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유연화가 시급하고,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을 위해 원자력 에너지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고 당선인은 이날 서울 여의도 모처에서 기자들과 차담회를 갖고 “22대 국회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할 입법과제를 꼽자면 반도체 산업과 관련된 내용”이라며 “반도체 산업은 타이밍잉 중요하다. 현재 세팅되고 있는 (반도체 관련)공장들이 순조롭고 빠르게 가동될 수 있도록 특별법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업이 잘 돼야 민생 경제가 돌아간다”며 “민생경제 해결을 위해서도 반도체 산업의 발전과 성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고 당선인은 특히 기업이 부담하는 법인세를 강조했다. 기업 실적이 좋을수록 정부는 법인세를 많이 걷고, 이를 통해 분배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 수 있는 재정 여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삼성전자의 반도체 실적인 좋지 않으니 법인세로 거둬들이는 정부 세금도 줄어들고, 직원들에게 돌아갈 보너스도 없으니 지역 상권이 힘들어졌다”며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반도체 특별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실제 삼성전자는 실적 부진으로 올해 법인세를 부담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법인세는 소득금액에 부과되는 세금이기 때문에 적자를 낸 기업은 법인세를 내지 않는다. 반도체 업황 침체로 삼성전자 작년 별도 기준 영업손익은 11조5263억원 적자다. 전년 25조3193억원 흑자와 견주면 적자로 전환했다.
이어 고 당선인은 반도체 산업의 인프라 강화를 위해서는 전력 문제 해결이 시급한 과제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무엇보다 유럽이 주도하는 환경 캠페인인 RE100에 대응하기 위해 탈석탄 에너지원 확보의 중요함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단계적으로 원자력 에너지를 포함해 다양한 에너지원을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 고 당선인의 지론이다.
그는 “재생 에너지를 100%로 한다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면서도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뚜렷한 곳이기 때문에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효율이 (유럽 등에 비해) 떨어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궁극적으로 RE100을 달성한다는 목표를 세워도 효율성에서 문제가 생긴다. (RE100을 위한) 중간 단계로 석탄이 아닌 에너지원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며 대만 반도체 기업인 TSMC가 일본 구마모토 공장의 전력으로 원자력 에너지를 사용하는 사례를 언급했다.
고 당선인은 현행 노동 관련 법의 개정 의지도 드러냈다. 현재의 노동 관련 법이 4차 산업 등 글로벌 산업 구조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이다. 대표적으로 과거 제조업 시대의 인식에 갇혀 우리나라 노동시장이 상대적으로 경직돼 있다는 것이다.
고 당선인은 “노동 환경은 빠르게 변하고 있다. 현재의 노동 관련 법안은 4차 산업과 플랫폼 산업을 커버하기 어럽다”며 “과거 제조업 생산직에 초점이 맞춰져 노동법 환경의 유연성이 상당히 떨어져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동자 인권과 권리는 당연히 보장해야 하는 가치”라며 “이와 동시에 기업 성정과 발전을 위한 노동 경직성도 개선하는 조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총선을 통해 정치인으로서 첫발을 내딛은 고 당선인은 정치 현안에 대한 견혀를 밝히는 데에는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정치권 생리와 문화를 배우기 위해 정치권 인사들을 최대한 많이 만나며 조언을 구하는 일이 우선이라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최근 당의 비상대책위원회 전환과 심임 원내대표 선출 등을 앞두고 수도권 위기론의 연장선상에서 제기되는 ‘영남 지도부’라는 당내 지적과 관련해 백서를 통해 총선 패배의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는 일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고 당선인은 “지방색을 갖고 있다는 것 이전에 왜 이런가라는 분석이 필요하다”며 “현상을 바라볼 때 근본적인 문제를 봐야 하기 때문에 백서를 통해 디테일한 진단이 나오길 바란다”고 말했다.